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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13 00:18
복무중 자살 ??????????
 글쓴이 : 개나리
조회 : 720  
복무 중 자살 국가배상책임 20%로 제한"   
 
군복무를 하다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 모 씨의 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6,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을 선택할 정도로 극심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원 씨가 충동을 자제하지 못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10월 육군 사병으로 근무하다 선임병들의 폭행과 욕설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후문에서 소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언론보도인용-
 
국가라는 작자나 군이라는 작자나 정말이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생떼같은 자식들을 강제고 끌고 가서는 온갖 욕설과 독설 있는눈치 없는 눈치로
사람을 잡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선임들의 갈굼 표면에 나타나는
많은 형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 돼지 처럼 취급합니다.
정말 국가 자산이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국가의 걸레 받이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강제 징집을 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우는 못 할 망정 무슨 개소리들 하는 것인지
말은 전시를 대비한 처사라 하면서 과연 그런 대우를 해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보상 될수 없는 자식을...... 왜 무엇 때문에가 아닌 그냥 뭉게 버립니다.

죽어가는 아들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갈수록 비일비재 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는 군은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는 자식들에게 모든 죄를 씌웁니다.

가정에서 문제아가 발생하면 그 가정의 부모잘못 이라 부르 짖으면서,
왜 유독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모두가 가는 자의 몫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군에서 일어난 일이면, 당연히 군에서 국가에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힘없는 병사인가요,  그러면서 국가적 낭비라고 합니다.
진정한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일이 무엇인가를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문제점을
풀려고 하지 않는 국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자 사병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데 그 이유인즉 병력부족이라는데
정말 우끼지 않나요, 자산관리를 못하는 것은 생각안하고 인력 부족이라니
잘났다는 놈들의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먹물보다는 똥물이 더 깨끗할 것 같습니다.

개나리 09-11-18 01:53
답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군대 내에서 선임의 폭언,구타는 평화시엔 더욱 웃기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 복무규정 위반이니까, 개인간에 해결할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복무중 자살에 국가 책임은 20%만이다? 그럼 나머지 80%는 자살한 후임인 본인이 스스로 지켜야된다는 추론이다. 1:1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시끄럽지 않고 좋은 방법일 수가 있다.후임이 무자비하게 당해야 한다는 것은 군 복무규정엔 없다. 군의 사기와 각종 사고의 원인이고, 군대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 것이다.1:1로 조용히 해결! 이것이 많아질 때,서로서로 인격 존중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닐까? 민주군대는 상하간에 인격존중에서 출발합니다. 09.11.13 22:52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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