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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28 17:43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글쓴이 : 박선숙
조회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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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6월 24일,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경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해(自害) 행위로 인한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대에 갔다가 구타나 가혹행위 등과 같은 타율적인 이유로 인해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군인은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마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분들의 부모님은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만 최소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최소한의 검토를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게 또 소송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입니다.

“아예 자살한 사람을 심사의 대상에 올리지도 못한다는 법의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 군대에 자식을 보냈다가 자살한 부모가 소송을 감당할 비용이 없어서 아예 그 유공자의 신청 기회조차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감안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2011년 4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일, 군경 또는 공무원이 자해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저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제외 대상에서 ‘자해행위에 의한 경우’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억울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훈심사위원회가 그 억울함의 원인에 대해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동안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계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길 하나가 열렸습니다. 유족분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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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1-06-28 20:02
답변 삭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구타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과 국배손을 통해 국가잘못을 인정 받은 경우는 관대하게 심사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참조하면 좋겠네요.
제발, 보훈처 관계자 분 심사할 때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한번 더 참고해 주세요.
명예회복하여 영혼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영혼 11-06-29 09:13
답변 삭제  
100을 원하는 것도 아님을 그들은 왜 모르는 것일까
명예회복, 영혼의 쉼터...

살아서도 힘들게 갈굼당하고 , 폭행, 구타, 왕따,,

유공자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유공자 예우를 해달라는 것인데
그 의미의  척도를 모르는 것도 아닐터인데,,,,,

아픈 아이들의 입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첨단세계를 달리는
세계속의 한국을 부르짖으면서, 이런 처사는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닐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이치를,,,,,  현실과 맞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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