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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9-27 00:3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고승덕 의원)
 글쓴이 : 사무처
조회 :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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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고승덕 의원)


1)  제  안  이  유.

현행법에서는 군(전환근무자 포함)으로 복루하는 중에 자해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지난 2008년 2월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한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군 복무 중의 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2009년 7월 까지 자살자 중 순직자로 결정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재심을 요청한 자 98명에 대해 5명이 해당 복무기관에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 되었음.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투경찰 또는 경비교도대에서 근무하는 전환복무자로 일반 군인은 해당기관에서 자살을 사망원인과는 무관하게 범죄행위로 취급, 불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대법원이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온전한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자해행위" 가 아니라 "직무수행 중 사망" 한 것으로 보아 선별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별 결정이 잘라지는 것은 자살자 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만큼 국가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대상 이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자살로 사망한 현역군인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군 복무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사망한 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수 있도록 하되,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도록 함.

참고로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에 따라 2006년 1월에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발족되어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600건을 조사(2009. 07 현재 잔여사건 99건)하여 왔으며,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여서 위원회의 활동 종결을 앞두고 있음.

따라서 그 동안 이 위원회가 규명한 사건 중 군 복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매년 80명 내외로 발생하는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마련 등을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함.


  2)  주  요    내  용.

        (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복무환경이 주된 원인이 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인해 자살한 자를 "군 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 로분류하고 이들도 국립묘지의 일종인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1항)

        (나)  군 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의 분류는 해당 관계기관의장이 직권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결정 하도록 함(안 제5조 제5항)

        (다)  개정안 시행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망자는 이 법에 따른 군 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결정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항)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 승덕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6106발의연월일 : 2009.  9.  23.
발  의  자 : 고승덕․이성헌․송민순배영식․이한성․권영세이범래․정병국․이은재조경태․이정선 의원(11인)

제  안  이  유
현행법에서는 군(전환근무자 포함)으로 복무하는 중에 자해행위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으로 순직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있음.
지난 2008년 2월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군복무 중의 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7월까지 자살자 중 순직자로 결정하여 해당 복무기관에 재심을 요청한 자 98명에 대해 5명이 해당 복무기관에서 인정받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음. 그러나 이들은 모두 전투경찰 또는 경비교도대에서 근무하는 전환복무자로 일반 군인은 해당기관에서 자살을 사망원인과는 무관하게 범죄행위로 취급, 불인정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대법원이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에 의한 온전한 자유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자해행위’가 아니라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선별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기관별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자살자일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만큼 국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자살로 사망한 현역군인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군복무환경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사망한 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하도록 함.
참고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월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발족되어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 600건을 조사(2009. 7월 잔여사건 99건)하여 왔으며
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여서 위원회의 활동 종결을 앞두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 이 위원회가 규명한 사건 중 군복무환경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매년 80명 내외로 발생하는 군복무 중 자살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마련 등을 이 위원회의 활동기간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절실함.

주  요  내  용
  가. 군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 복무환경이 주된 원인이 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인해 자살한 자를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분류하고 이들도 국립묘지의 일종인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의 분류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직권 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다. 개정안 시행 전에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망자는 이 법에 따른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결정된 것으로 봄(안 부칙 제2항).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전사 또는 순직”을 “전사, 순직 또는 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구타, 가혹행위 등 복무환경이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인해 자살한 자로서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⑤ 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직권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의학 등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이 가능한 국가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의 개    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 인정 관련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진정의 내용    이 사실로 인정되고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군의문사진상    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망자는 이 법에 따른 군복무환경 원인    성 사망자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현      행개  정  안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국립호국원
    가. ~ 다. (생  략)
  <신  설>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구타, 가혹행위 등 복무환경이 주된 원인이 되었거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정상적인 심리상태로 인해 자살한 자로서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생  략)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나목과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이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 5. (생  략)
  ④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전사, 순직 또는 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망-------------------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직권 또는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의학 등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이 가능한 국가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여부에 대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신․구조문대비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은 군인으로서 구타, 가혹행위 등 복무 환경이 주된 원인이 되는 등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자살한 자를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로 인정하고 국립묘지(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포함 시키도록 하였음(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의 군복무환경 원인성 사망자의 인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의하여 증가되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지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고승덕 의원실 보좌관 김용석 (788-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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